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단어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정확히 분양가 상한제란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단어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건축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입니다. 물론 이 외의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한번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분양가 상한제란?
2.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3. 결론

1.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쉽게 말해 정부가 직접 임대료규제와 가격적인 방법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 기업들이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합니다. 그 때 자기들이 가격을 책정해서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기업에서 100이라는 가격에 건물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너무 가격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정가격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대략적인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보통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때는 주택시장이 과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어떤 정책이던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행을 할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즉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정책이 바뀌고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구매를 해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 많은 사람들은 구매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공급은 줄어듭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지기 때문에 자재도 저렴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공급이 줄면서 건물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새로 분양하는 건물들의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주택들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다시한번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수요는 높아질 것이고, 낮은 분양가 때문에 건물의 질은 떨어지고 공급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들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의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3. 결론

오늘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한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단점보다 큰 정책을 적시에 제대로 적용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다면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주제와 무관하게 그냥 어떤 정책을 시행 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해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길래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쯤 정독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